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신과 사유의 병역 면제와 이를 위장한 면탈 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1일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정신질환은 정확한 병증 확인이 어렵고 다른 진료과목보다 검사 소요 시간도 길기에 전문의사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사로 면탈 시도를 사전에 적발하는 일은 병역행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가 적발됐고, 이들 중 64.0%인 249명이 정신질환이나 뇌전증이 있다고 위장한 사례였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됐다가 소집 대기 후 결국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처분을 받은 이들의 면제 사유 중에도 정신질환이 가장 많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2022년에는 67.7%, 작년에는 75.6%,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는 63.8%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소집 대기 상태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됐다.

이에 비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복무하는 의사인 의무사관후보생(전담의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게 조 의원 지적이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병역판정검사 인력으로 정식 고용한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한 데다, 이들은 각각 일반외과와 비뇨의학과 전공이라고 조 의원은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는 2021년 초부터 3년여간, 신경과 전문의사는 최소 5년째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