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의대 강의실에 쌓인 심장학 교과서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조건으로 제시한 2025·2026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 대통령실이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기본적으로 협의체 출범에 동의했다고는 하나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출범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장 내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여·야·정이 만나서 논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계가 바깥에서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여·야·정과 함께 하는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 관계자는 이날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복지부 장·차관 경질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논의 불가를 선언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는 모양새를 갖추되 기존의 태도를 부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협의체의 대략적인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적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은 일단 의료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할 계획지만 추석 전에 협의체를 띄우려는 여당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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