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본회의,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 통과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감액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를 열고 민주당 등 야당이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이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4천억원은 증액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늘(10일) 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민생이 희생돼도 이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한 법의 심판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며 “민주당은 검찰, 경찰 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차라리 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옳았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는 민생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데, 이 입장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예산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해 추경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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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 자료를 성실히 냈는데도,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전국 검찰 구성원 1만여 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정업무경비까지 모두 삭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재고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특경비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 근무하는 수사 관계자의 식비와 같이 수사와 조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드는 실비를 충당하도록 지급되는 경비이다. 

특활비는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업무에 쓰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 검증이 필요한데도 법무부가 특활비·특경비 증빙 내역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서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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