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4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부패와 정치화를 낳았다며 수사·기소권 분리의 당위성을 역설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해체법안'으로 규정하며 위헌성을 주장, 정파적인 개혁 시도라고 비판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5.9.4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헌법 위반 '검찰해체법안'…대한민국 일당 독재 완성"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됐지만 선임이 불발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이 아니라 '검찰해체법안'"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도가 "의회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거론하며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빼앗고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상당히 감정이 개입돼 정파적"이라며 "복수혈전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적인 개혁 문제 때문에 사법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 반대 측 진술인으로 나선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리에 '초선모독 내란세력 법사위원 자격없다'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2025.9.4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찰의 지나친 패악…개혁 당위성 충분"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력히 옹호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당시 검찰이 5년 가까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보니 지금의 검찰폐지론이 나오고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불멸의 '신성가족'인 검찰이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윤석열, 김건희에게 부역하고 면죄부를 주고 반성은 안 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윤석열의 잔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법무부에서 중수청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 또한 과거 자신의 기소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지적했다.

 

▲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에서 윤동호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5.9.4 (사진=연합뉴스)
공청회 찬성 측 진술인인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한동수 법무법인 변호사 역시 "OECD 국가 중 검사가 자체 수사인력을 갖고 수사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4개뿐"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공청회 외에도 내란재판특별부 설치, 3대 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상정되면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됐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은 회의 진행 및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재차 충돌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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