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갈등, 맞고발로 확전…민주, 나경원 고발·국힘, 추미애 고발

민주당, 나경원 의원 ‘내란 공범’ 발언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
국민의힘, 추미애 법사위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맞고발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9-27 14:30:46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2025.9.2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둘러싼 갈등을 경찰 고발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했다”며 민주당과 김민석 총리 등을 ‘내란 공범’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허위 사실로 민주당 의원과 총리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 22일 법사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을 지시했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원장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맞고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은 단순한 국회 회의 내 충돌을 넘어 당 차원의 법적 공방으로 확산됐다. 양당은 향후 법사위 회의 운영과 국정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장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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