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최종 재가했다. 검찰개혁 적임자 논란으로 여권 내부에서까지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기존 인선 방침을 유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22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한 지 37일 만으로,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한 당일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것이다.

김 후보자의 인선을 둘러싼 반발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발 성명 참여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 의견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검찰개혁 적임자 논란이 커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춘생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진정성 있게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며 “검찰의 문제가 드러나는 주요 사건마다 검찰개혁의 반대편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임자 여부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렸다.

반면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수사기관 운영 능력을 강조하며 기존 인선 방침을 유지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결격 사유가 될 만한 문제를 지적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여권 내부의 반대와 국회 보고서의 부적격 의견에도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했다. 인사청문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기존 검찰 조직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인물이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은 남았다.

김지용 초대 청장은 신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존 검찰의 권한 남용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청문회에서 밝힌 공정한 수사와 정치적 외압 배제 원칙을 실제 조직 운영에서 어떻게 구현할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로 37일간 이어진 김지용 인선 논란은 임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요구해 온 여권 내부의 반발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초대 중수청장의 실제 행보와 수사기관 운영 방향이 향후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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