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9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라는 공개서신을 보냈다. 이번 조치는 임 지검장이 SNS와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의 검찰 인사 및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서신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2025.8.29 (사진=연합뉴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공청회에서 법무부 첫 인사를 ‘참사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 특정 인사들을 ‘검찰개혁 5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개인 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장 부임과 관련해 ‘찐윤 검사 승진 포장지’ 등 의혹을 제기하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지휘 과정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경고를 포함해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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