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8ㆍ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7.14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 2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충돌이 계속됐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을 향해 “대통령 인사권을 뺏어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한 데 이어,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낸 이들에게 ‘친검주의자’, ‘반개혁’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강경파를 직격했다.

최근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반대에 대해 “너무 과도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김지용, 저도 누군지는 몰랐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 쭉 파악해보니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로 이분은 친윤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 장모의 수사 재개 명령을 내렸다가 미움을 받아 좌천됐다가 사표를 낸 사람 아니냐”며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들며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검증해서 임명하면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명하기 전까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걸 흔들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대통령 인사권을 뺏어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중수청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이 오늘 출범한 날인데 아직까지 중수청장 임명을 가지고 떠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제기되는 수사력 저하 우려에 대응하려면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신속하게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9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한 이들에게 ‘친검주의자’나 ‘반개혁’이라는 낙인을 찍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SNS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대해 “이런 대전환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이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인사들이 공격받았던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혔다”며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고 정치검찰의 해체를 넘어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조차 부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지금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주장을 펴셨던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특정 인물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검사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개혁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때 비로소 성공한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김 후보자는 이날 “검찰개혁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수청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적 전환은 현실이 됐지만, 어떤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할 것인지와 초대 중수청장에 누가 적합한지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시각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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