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_ 소상공인 상점가 활성화 대책인 '온누리상품권'의 실효성 관련 지적도 나왔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5년 동안 15조 원 규모가 발행됐는데 지류에서 발생하는 '카드깡'이라는 부정 유통 문제들이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하면서 카드형 상품권만 안 팔렸다"며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드형 상품권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25일 종합국감 때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인 ‘검은우산’의 신정권 대표는 8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너무 참담하다. 정부의 대책이 피해자 4만8000명 중 2000명 정도에 대한 것일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태가 터진 지 세 달인데, 석 달이면 없던 제도도 생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 금액 기준으로 대출 신청, 저금리 대출, 장기 대출 등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정부가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대출 신청 프로세스를 함께 밟아보고, 이 프로세스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 이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검은우산' 신정권 대표 (사진 = 연합뉴스) 피해자의 이같은 호소에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초창기 대응이 늦었던 것을 질타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국무총리 직속의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채널은 여러 개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어디서 상담받을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질책이 쏟아지자 오영주 장관은 “정부가 해 왔던 것에 대해 설명도 하고 신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날 것이며, 또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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