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의 일"이라며 당시 재판부가 안 의사에게 1시간 30분가량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줬다고 소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묵살했다"며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장은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 차단하고 직접 증인 신문도 불허했다" 며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또 이 검사장은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이 '3분 발언'을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슷한 상황은 5차 변론이 있던 지난 4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이 끝나고 문 대행이 "증인, 돌아가십시오"라고 하자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가 "재판관님, 3분만 질문을…"이라며 추가 시간을 요청했는데, 이때 문 대행이 "아니다, (동일한 시간을 쓰기로) 약속하셨다"며 제지한 적은 있다.

 

헌재는 국회와 윤석열 양쪽에 각각 45분씩 증인신문 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금지하되 신문이 끝난 뒤 별도의 발언권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윤석열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남은 시간 1분 50초만 (직접) 물어도 되겠느냐"고 하자 문 대행이 "대리인한테 전달해서, 대리인이 물었으면 좋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이 전 장관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약 6분간 의견을 밝혔다. 

 

▲ 11일 윤석열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이 검사장이 제대로 팩트 조차 확인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측은 이 검사장의 글에 대해 "헌재가 깊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라며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졸속심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조급함이 헌재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검사장은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며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청주지검 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차장검사(검사장)으로 승진, 춘천지검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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