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와 관련해, 당시 소방청장이었던 허석곤 전 청장이 법정 증언에서 “단전·단수가 우리 업무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에서 열린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아무개 소방청 과장은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서 허 전 청장이 전화를 받으며 특정 언론사(MBC, 한겨레, JTBC 등)를 메모하고, 통화 종료 후 단전·단수 관련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참석자들은 이 발언에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볼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증인인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도 계엄 당일 경찰 협조 요청 관련 통화와 단전·단수 불가 원칙을 확인했다. 

 

조 전 본부장은 “재난 수습이나 인명 구조 외에는 단전·단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 조지호 경찰청장, 11월 17일 허석곤 전 청장과 이영팔 전 차장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증언은 계엄 당시 소방청과 행안부 간 통신 상황, 그리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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