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25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졌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재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에 반대하며 권력 비대화와 위헌 소지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으나, 의석수 우위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찬성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꾼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로 권한이 행안부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며 헌법상 검찰총장 규정과 공소청장 임명 문제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과거 정치검찰의 문제를 강조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설득했다.

한편, 법사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전 고성과 삿대질까지 오가는 거친 회의가 진행되며 정회하기도 했다.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문제를 두고도 격한 논쟁을 벌였다.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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