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5.6.25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발에 나섰다. 여기에 주 의원이 SNS에서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까지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자신의 엑스(X)에 공개한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실적을 소개하며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관계 공직자들을 격려해 달라는 취지로 보고서 사진을 게시했다.

주 의원은 해당 문건에 대외비 표시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또 사진 하단의 일부 문구를 근거로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개된 내용은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정보이며, 주 의원이 문제 삼은 하단 문구 역시 특검 수사보고가 아닌 경찰청 치안상황에 관한 보고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실질적인 보호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까지 감행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주 의원의 SNS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주 의원은 12일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글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거론하며 정권의 운명이 다했으므로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골프 의혹은 주 의원이 제기한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대통령에게 목숨을 끊는다는 말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의 공식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나를 윤리위 제소한다는데, 가소롭다. 그런 식으로 내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반발했다. 이어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 없다, 당장 내려오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문건 공개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주 의원의 SNS 표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같은 날 겹친 사건이다. 민주당의 형사고발로 문건의 비밀 해당 여부와 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인 가운데, SNS 발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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