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며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경제 위기 극복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정책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

한 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금융 관련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의 정책·감독 기능은 기존 체제대로 유지되며, 당정대는 향후 필요할 경우 상임위와 협의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 협조하는 모습을 통해 정부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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