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X 게시글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권 내부의 개혁 요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대통령이 구체적인 인물을 지목하지 않은 채 '큰자리 요구'와 '내부 공격'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향신문 기고문 '적을 향한 증오가 동지를 향할 때'를 공유하며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 전 교육감의 기고문 가운데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는 대목을 인용했다. 개혁이라는 명분이 내부 구성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이번 발언은 단순히 개혁의 속도나 방향에 대한 이견을 넘어 일부 인사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을 명분으로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누구를 겨냥한 발언인지, 누가 어떤 자리를 요구했는지, 인사나 국가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과 이번 메시지를 연결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행적과 개혁 적합성 등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추 지사는 특히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에 참여했고,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정진웅 검사 기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승인 결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의 사실관계와 후보자의 관여 정도는 오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돼야 할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부의 개혁 요구를 향해 공개적인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에도 SNS를 통해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흘 만에 다시 '사심'과 '내부 공격'을 연상시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발언 수위도 한층 직접적으로 바뀌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정부 정책 결정권이 특정 인사나 집단의 요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개혁을 명분으로 부당한 인사 청탁이나 수사 개입이 이뤄졌다면 이는 별도의 검증과 책임 규명이 필요한 문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발언을 특정 정치인의 부당한 행동이 확인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도 주목할 부분이다.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여권 내부의 정책 논쟁과 인사 검증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발언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도 안 된다'거나 '큰자리를 요구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면, 실제로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추측이 확산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인사권 존중과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가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개혁 요구가 사심 없는 주장이라고 전제할 수도 없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개인의 의도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에 관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직접 소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강한 표현이 반복될 경우 정책 논쟁보다 발언의 숨은 대상과 의도를 둘러싼 공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오는 14일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의 발언 대상인지를 추측하는 일보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개혁 적합성을 충실히 검증하는 일이다. 대통령이 제기한 부당한 인사 요구와 내부 공격 문제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돼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이번 SNS 발언이 여권 내부 갈등을 진정시키는 계기가 될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올지는 향후 대통령실의 설명과 정치권의 대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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