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며, 수사뿐 아니라 공소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강도 높은 특검 구조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수사 단계로 전환해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억지 기소·조작 기소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수사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정치자금 의혹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명예훼손 등 총 7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다.

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 판단’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점이다.
이건태 의원은 “독립된 특검이 공소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존 특검보다 한층 강화된 구조임을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필요 시 검찰이 진행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를 따르도록 규정됐다. 수사 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5월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통한 ‘셀프 사면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번 특검법은 단순한 진상 규명을 넘어, 검찰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정치·법적 승부수로 해석된다.
실제 공소 취소까지 이어질 경우, 기존 사건의 법적 결론을 뒤흔드는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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