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작년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며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라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3차 추경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왔으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3차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보편지원과 차등지원을 두고 의견이 갈렸던 것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진작 요소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이념과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경비를 지출하는데,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반사적 혜택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지는 못해도 최소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과) 비슷하게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 지출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 (제공=연합뉴스)
이날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편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이른바 ‘전국민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일반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소득별로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소득·자산 기준 상위 10%는 1인당 15만원, 차상위 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수급자는 1인당 50만원이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지원금은 이르면 다음달 중 각 가구에 지급될 전망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총 경비는 13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경비 중 10조3000억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2조9000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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