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위원
sstpnews@gmail.com | 2025-09-07 09:00:39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광복절을 맞아 한 기념사다. 그는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문 전 대통령은 3·1혁명 100주년과 건국 10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행사를 시민단체들과 함께 치렀지만, 올해 3·1혁명 106주년이 되었음에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2차 세계대전 당시, 4년간 독일 치하에 있던 프랑스는 부역한 16만 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4만 명에 유기징역, 2,071명을 사형, 3만 9천 건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벨기에는 5만 5천 건, 네덜란드는 5만 건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패전국 일본도 1946년 1월, 과거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공직 추방령을 공포해 21만 287명을 공직에서 배제하며 민주 발전의 장애가 될 인사를 제거했다.
그런데 해방된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정부 12년 동안 122명의 각료 중 57명이 일제 통치기관 출신이었고, 국회의원 851명 중 338명이 총독부 등 기관에서 부역했다. 경찰은 총경 70%, 경감 40%, 경위 15%가 일경 출신이었으며, 육군 참모총장 8명 모두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었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조선인의 징병과 징용 참여를 촉구한 김성수가 세운 동아일보와, 일제 시대 독립운동가를 처벌하던 중앙일보 창업주 홍진기의 중앙일보까지. 이들 신문은 현재까지도 ‘정의’와 ‘불편부당’을 사시로 내세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역대 대통령과 언론의 친일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 유신 정부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에 부역한 신문 역시 조·중·동이었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 등으로 100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명박과, 13가지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200억 원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역시 조중동의 협조 아래 움직였다. 이들이 보는 세상,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싶은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적 가치와 부합할까.
패전 80주년을 지난 일본도 반성은 없다. 지도자들은 마치 승전국 장수처럼 당당하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이 수행한 전쟁은 성전(聖戰)”이라며 2차 세계대전 전범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에 참배했고,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도루는 정신대 피해자를 두고 “군대 위안부는 필요했다”고 발언했다. 일본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해방 74년이 지난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친일 세력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