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김정민ㆍ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025.9.5 (사진=연합뉴스)

 

2025년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미온적 태도와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 및 수사관들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답변에 분통을 터뜨렸으며, 청문회 도중 포착된 수사관의 '욕설 메모'는 국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날 청문회에는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그리고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5천만원의 관봉권 띠지가 유실된 경위를 추궁받았다.

 

▲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했다. 청문회 도중 한 증인이 작성해 온 답변 서면이 책상에 놓여져 있다. 2025.9.5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김정민 수사관은 띠지 분실 경위와 현금 계수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1천여 건의 압수물 중 단 1건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변하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그는 원형 보전 지시에 대해서도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보관하는 것으로 통용됐다"며 "띠지 등 부수적인 것들은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 보관한다"고 주장했다. 남경민 수사관 또한 현금 압수물 보관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경태 의원은 "5천만원짜리 돈다발을 기억 못 하는 정신머리를 가진 수사관이 어떻게 검찰에서 근무하느냐"며 "권력형 비리인데 옷을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도 "검사는 그대로 보관하라고 했지만 책임도 묻지 않았고, 수사관은 발뺌한다"며 "이건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회의를 열고 관련 질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 수사관이 의원들을 겨냥해 비속어를 사용한 메모지가 공개되며 물의를 빚었다. 2025. 9. 5 (출처=국회방송)
더 큰 파문은 청문회 도중 발생했다.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김정민 수사관의 메모지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는 비속어가 적혀 있었고, 이는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며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격분으로 물들었다. 

 

김 수사관은 해당 메모가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서 의원은 "관봉권 띠지를 폐기한 것이 본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번 청문회는 검찰의 증거물 관리 부실과 불성실한 태도, 그리고 증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겹쳐지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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