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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9-23 19:19:54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정치권 전면전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제기됐지만, 김민석 대표는 즉각적인 탄핵 추진보다는 국회 질의와 국정조사, 특검 등 여러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절차를 차근차근 밟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 방안으로 국회 질의와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적 절차나 특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탄핵을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과 여론 설득 과정을 거쳐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회의 모든 권한 활용”
다만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자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희대의 난”이라고 표현하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주당 측의 정치적·법적 평가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내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만난 직후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재제청 거부 입장을 내놓은 점을 비판하며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하루 만에 추가 입장…“절차적 흠결 수긍 어렵다”
조 대법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3일 추가 설명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 자체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청와대가 제기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제청을 요구하려면 공문에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명확히 제시돼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도 밝혔다.
청와대는 다시 반박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어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와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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