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상에 실패하면서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전·충남 통합 역시 함께 추진되던 사안이어서 동반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2일 본회의 안건을 협의했지만 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TK 통합법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었다”며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K 통합을 추진하려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당론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12일을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의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봤다. 해당 시점을 넘기면 행정 절차와 선거 일정상 통합 단체장 선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 불발로 대구·경북 통합뿐 아니라 대전·충남 통합 역시 지방선거 전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내부에서도 통합을 둘러싼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단기간에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여권 관계자는 “경북 지역 내부 반대 여론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통합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며 “대전·충남 역시 상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무 절차를 최대한 압축해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과 60여 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리스크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 등도 본회의 처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추천될 예정으로,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대응과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대비한 국회 정비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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