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6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개척과 북항 돔 아레나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는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부산 방문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 전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김 대표와 당 지도부가 지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기면서 정부·여당의 부산 공략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과 광주를 대한민국 민주화의 양대 기둥으로 평가하며 부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부산을 '우리 지역'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모습을 시민들이 자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 2일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약 2주 만이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격주로 부산을 방문해 2박 3일 이상 머무는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부산 방문은 18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김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와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 부산항 물류 현장을 찾아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17일에는 자갈치시장과 북항 돔 아레나 예정지를 방문하고, 18일에는 민주당 소속 부산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부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중앙당의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며 연내 북극항로특별법 제정과 북극항로위원회 출범을 추진하고, 관련 법 시행에 따른 후속 과제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개척은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지역 발전 구상과 맞닿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 귀항 환영식과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하며 해양수도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추진하는 북항 돔 아레나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부산을 넘어 동남권 전체의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산의 돔 아레나 건립 요구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뜻을 담아 '부산은 돔, 민주당은 도움'이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 지도부와 부산시당 관계자들이 관련 구호를 함께 외쳤다.
박홍배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철도·항공 관련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중앙당의 관심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북극항로 개척과 북항 돔 아레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을 전재수 부산시정과 중앙정부·여당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에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의미를 언급하면서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뿐 아니라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유신독재 저항을 기리며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부마민주항쟁 정신이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같은 날 부산에서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적 위상 강화를 강조하면서 관련 개헌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문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별개의 개헌 의제다. 정부·여당이 두 사안을 연계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서도 기존보다 한층 강한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전화로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탄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 사이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비롯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증인 선서와 업무추진비·격려금 집행 논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김 대표의 이번 발언이 곧바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탄핵 추진 여부와 시점, 구체적인 법적 사유는 향후 민주당 내부 논의와 국회 절차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논의에 대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탄핵의 법적 근거와 정치적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대표의 이날 행보는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 약속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라는 세 가지 정치적 의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부산에서 전재수 시장의 당선을 발판으로 중앙당 차원의 지역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2028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전략과도 연결된다.
관건은 중앙당의 지원 약속이 실제 입법과 예산 확보,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다. 북극항로 거점 항만 조성과 북항 돔 아레나 건립 등은 상당한 재정과 장기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 역시 정치적 압박을 넘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소추 사유가 제시될 수 있는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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