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9사진=연합뉴스)

 

2023년 도입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이 이르면 10월 중 개인사업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공약의 일환으로, 금리 경쟁을 통한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개인대출만 가능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대출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부터 이를 적용한 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금융사 간 경쟁을 통해 소상공인의 각종 경영 및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세계 최초로 도입된 대환 플랫폼이다. 더 낮은 금리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금융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대출 상환이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 (사진-연합뉴스)

 

2023년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로 확대 적용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연립·다세대 주택)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됐다.

대출 갈아타기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는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고 밝혔다. 평균 1.53%포인트 낮은 금리로 갈아탐으로써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누렸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공약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지난달 4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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