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투표함이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 이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총 1천900매였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서 다른 투표용지 박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천856명으로 파악됐다. 2026.6.5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9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와 관련해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오는 10일 현장 검증을 진행해 관련 증거물을 봉인·보관할 예정이다.

다만 개표가 진행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과 개표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같은 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검사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수사의 핵심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 여부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50% 수준으로 낮춘 경위와 현장 대응 과정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확산됐다.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8 (사진=연합뉴스)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재선거 실시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선관위 책임자 처벌과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집회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선관위 해체 주장도 함께 등장하면서 시위 성격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장을 취재하던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폭행과 폭언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취재진에 대한 폭력 행위를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와 제도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와 형사책임 판단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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