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청와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독일이 29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고 핵심광물과 에너지 안보,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고 방산 협력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양 정상은 정치·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의 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과 투자 중심이던 협력을 산업·첨단기술까지 넓히는 데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광물과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은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의 협력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우주 분야에서는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 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은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군사 교류와 훈련 협력, 국방정책 실무회의 등을 통해 안보·방산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을 겪었던 독일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공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과 국민의 왕래를 돕기 위한 행정 절차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독일 측에 비자와 체류허가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메르츠 총리 취임 후 첫 방한이자 독일 총리의 양자 방한으로는 3년 만이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회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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