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6.4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질타하며 국정조사 추진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SNS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역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를 향해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국정조사와 특검, 재선거 요구 등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선관위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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