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정치보복 수단 전락"…국정조사 촉구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3-12-06 06:34:34

▲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TF 1차 회의(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다. 바로 잡을 수단은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정권과 정치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심지어 검찰의 삼청동 연락사무소란 조롱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 계획 등 정치부터 인사까지 과거 정부 사안이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복 감사를 벌였다"며 "특히 전 전 위원장을 향한 먼지털이식 표적 감사, 정치 감사는 도를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요구에 무차별적으로 벌이는 감사원의 표적, 정치감사는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하는 권력 남용"이라며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수처수사 의뢰를 5번이나 거부해 독선과 오만의 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권력의 잘못을 밝히는 감사는 눈치를 보며 전례 없이 무시하거나 추진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는 오만하게 이중 잣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최근 압수수색 등 수사에 노력하고 있지만 신병 확보 등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강제수사를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의 추락을 지켜보지 않겠다"며 "이미 감사원의 정치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만큼 조속히 국정조사에 합의하기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당장이라도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절차를 진행할 정도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국회가 바로 잡지 않으면 감사원의 국민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론 유 사무총장의 오만함에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합의 처리로 조속한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촉구한다. 국회의장도 이제 결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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