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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10-31 18:32:04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첨단산업 투자에 쓸 것인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맞붙었다.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과 함께 국회가 기금 집행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가 내년도 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예결위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첨단 전략산업의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과 세수가 없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투자해야 할 시기라며, 늘어난 재원을 채무 축소에 우선 사용하자는 야당 주장에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늘어난 세수로 빚을 모두 갚으라는 요구는 극단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청년 주거난 등을 거론하며 주택도시기금 지출을 더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금을 국회 통제 밖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공세를 집중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금이 국회 심사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종욱 의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허용 범위를 지적하며 여유자금이 국회 의결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의원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계속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미래 투자를 내세우더라도 집행 목적과 성과 관리, 국회의 감독 장치가 분명해야 한다는 요구다.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들의 평가도 갈렸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인프라와 인력 양성에 시간이 걸린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산업의 병목을 미리 해소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도 초과 세수를 여러 해에 걸쳐 활용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인 재원처럼 봐서는 안 된다며 채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기금의 세입·세출 처리 방식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기금 설치나 예산안을 의결하는 절차가 아니다. 향후 예산 심사에서는 투자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뿐 아니라 기금의 용도, 집행 기준과 국회 통제 방식을 두고 구체적인 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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