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19일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민주당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을 거론하며 야권과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대야 공세 총력전에 나서 보수 결집력을 끌어올리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서부지법 난동사태까지 벌어진 가운데 자성 없이 ‘사법부 흔들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여당의 행보에 당내서조차 “매번 ‘이재명 공격’으로 ‘물타기’해서는 중도 민심을 잡을 수 없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향해 “고무줄 잣대”라며 맹공을 펼쳤다. 

 

권 비대위원장은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에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의 체포동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도 같은 주장을 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반발했다. 

 

▲ 19일 국민의힘 긴급비대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집행 과정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까지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뤄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략한 대야 공세만으론 유보적인 중도 표심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장파 김상욱 의원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항소하는 방식으로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 보수 정당이 가야 할 길”이라며 “계엄·탄핵 등이 일어난 정확한 원인을 짚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영남권 의원도 “당이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 (서부지법) 난동사태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구속의 선례를 따지려면 그 전 대통령들이랑 비교해야 하는데, 정치논리에 빠져서 강경일변도로 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지금 윤석열이 일으킨 사태에 대한 무게가 더 무겁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윤석열 구속과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수사 등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여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것만 해도 5개 아닌가”라며 “재판 출석한 것이 80일이 넘고 시간만 해도 800시간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사법시스템에 따라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재개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