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중국에도 추월당했다“며 "이제라도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국내 연구 생태계가 붕괴 직전"이라며 "정부의 편협한 과학기술정책 기조와 대통령의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가적 핵심 과학기술 11대 분야서 우리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됐다"며 "중국이 한국을 앞선 건 2012년 조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AI 경쟁력은 중국에 크게 뒤졌고 우주항공, 해양, 양자, 로봇, 모빌리티는 5개국 중 꼴찌"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학기술계는 이미 이런 일을 예상했다는 듯 올 것이 왔다는 평가"라며 "중국은 매년 10% 이상씩 R&D 투자액을 늘려왔다. 세계주요국들 대부분이 R&D 투자액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과학 기술자에 대한 처우, 연구환경, 경제 상황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만약 의대 증원까지 이뤄진다면 공부 잘하고 유능한 학생들의 과학기술계진출이 더 줄어들 거란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속도면 이차전지·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에 추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이제라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