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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11-20 13:22:09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구분해 내란 목적의 인식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법리가 과거 내란 사건의 판단 기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20일 방송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퍼니포' 코너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대표, 박판규·정필승 변호사, 홍사훈 기자 등이 출연해 한 전 총리 판결의 법적 쟁점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 “내란은 전체 행위로 판단했는데”…계엄 선포 전후 분리한 대법원
방송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대법원이 위헌·위법한 계엄에 대한 인식과 내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구분한 판단이었다.
박판규 변호사는 대법원 다수의견의 핵심에 대해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거는 모두가 동의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곧바로 내란 행위를 인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내란 목적을 인정하는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해석했다는 취지다.
신장식 대표는 과거 전두환 내란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대표는 1997년 대법원 판결인 '96도3376'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에는 내란 집단의 구성원이 전체 폭동 행위를 모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개별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했다면 내란 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거를 지금 뒤집은 거예요, 전두환 판결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내란 사건에서는 준비와 실행 과정에 대한 기여를 전체적으로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계엄 선포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행위를 분리하면서 책임 인정 범위가 좁아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방송 출연진의 판례 해석으로,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적으로 변경한 것인지는 판결문과 선례의 구체적인 비교가 필요한 사안이다.
■ 박주민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막지 말라는 것인가”
박주민 의원도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불법 계엄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유지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단에서 막는 행위라는 걸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 이전의 준비·협조 행위를 내란의 일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 관계자들이 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저지해야 할 책임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필승 변호사는 계엄 준비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제안하거나 관련 절차에 관여한 행위도 당시의 인식과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 여부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계엄 선포 이전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분리하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다른 내란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법원이 내란 목적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만큼 향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내란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의원총회서 탄핵 찬성론 우세…박주민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
한덕수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하며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의원총회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의원은 약 3명이었으며, 이후 약 6명이 잇따라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라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특히 특정 판결의 결론만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다른 탄핵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를 거론하면서 헌법기관의 구성과 관련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 역시 탄핵 사유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신장식 “탄핵 사유 세 가지…더 늦출 이유 없다”
신장식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담을 사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과정이다. 둘째는 대법관 제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이며, 셋째는 격려금 지급과 법인카드 사용 관련 의혹이다.
신 대표는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탄핵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속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탄핵 반대 여론과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추진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1월 30일 법관회의 일정 등을 거론하면서 민주당과 다른 개혁 성향 정당들이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 대표가 제시한 사유들이 실제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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