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5일 서울 청와대 모습.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지명 소감을 내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빠르게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인선 배경으로 제시한 제도 이행 과제를 후보자 본인도 약속한 것이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은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으로 남아 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와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최인호 정무수석비서관 내정을 발표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최 내정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이용철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임 실장은 법률 전문성뿐 아니라 구조개혁과 행정 경험을 갖췄다는 점을 인선 배경으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개편된 시기에 법무행정을 맡을 후보자로 지명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사법제도 개혁을 수행한 경험을 살려 개혁을 완수하라는 뜻으로 지명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검찰개혁과 새 형사사법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고,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소감에는 구체적인 제도 이행 일정이나 인사 검증 쟁점에 관한 상세 해명까지 담기지는 않았다.

 

청와대가 내건 과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과 공정한 법무행정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조직 운영과 제도 이행을 맡길 책임자를 정한 셈이다. 다만 후보자 지명 단계인 만큼 실제 정책 방향과 이행 계획은 청문회와 이후 업무 구상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경력과 대장동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인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는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 정치적 비판으로, 관련 의혹이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청와대도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임 실장은 검증 과정에서 감안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검증 자료나 후보자의 상세 해명까지 공개되지는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인연에 따른 공방을 넘어 후보자의 실제 역할과 검증 근거를 따지는 일이 남았다.

 

안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사국장·징세법무국장·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경험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악의적 탈세와 은닉 재산을 추적해 성실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내정된 최인호 전 의원은 부산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청와대는 여야 및 국민과의 소통과 통합을 주문했다. 장관·국세청장 후보자 지명과 청와대 참모 내정을 함께 발표한 이번 인사가 어떤 조직 운영과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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