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막는 데 사활...최상목에게도 "임명 보류해달라"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4-12-27 18:40:42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대행 겸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의결은 의결정족수 3분의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당(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국회 의결이 원천 무효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심리를 개시해 결론을 내주길 요구한다. 

 

또 최 권한대행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탄핵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 주장하는 것을 두고 권 권한대행은 "우선 한 권한대행 신분 자체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라고 했다.

이어 "박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가 제안설명을 할 때 탄핵 사유라고 거론된 사유 중 제일 중요한 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총리 신분에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다.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 아무리 우겨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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