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협조자 형 감면 조항을 재량 규정으로 둘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행정처는 사건마다 범행의 무게와 피고인의 책임이 다른 만큼 법원이 이를 양형에 반영할 여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뉴스1과 YTN이 10일 보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안 제26조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처가 검토를 제안한 방식은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가 지난 6일 의결한 수정안은 특검 수사에 주요 진술이나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관련 범죄로 처벌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시행 당시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현행 형법은 범행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이 조항은 대장동 개발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등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내부 증언이나 자료를 확보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윤 의원은 형 감면을 기대한 진술 번복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 진술이 나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와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다.

청와대는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알려진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전달한 검토 의견으로, 국회가 의결한 조항에는 의무 감면 규정이 담겨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