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의원(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직설적인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최재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와의 질의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를 거쳐 발표한 내용조차 검찰이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 내 책임 회피와 자기합리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검찰이 국회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하며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검찰은 이제 개혁 대상으로 말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담당 검사인 최재현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2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성윤 의원은 최재현 검사에게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압수 과정에서 현장에서 현금과 띠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직격 질문했다. 최 검사는 “제가 없애지 않았고, 압수계에서 계수 과정 중 띠지가 풀리면서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신의 직접 책임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에 분노하며 추가 질의를 이어갔다. “현장에서 3,300장에 달하는 현금이 제대로 계수되지 않았고, 압수 조서에도 띠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최 검사는 반복적으로 고개를 흔들며 “압수 과정은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의원은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검찰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면 누가 믿겠습니까?”라며 날카롭게 몰아붙였다.

최 검사는 질의 내내 자기 의견을 고집하며 국회 질의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서영교 의원이 “검사가 세상에서 무서운 게 없나?”라고 질타하자, 최 검사는 반말조로 응수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피감기관 증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제지했다.

이번 청문회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책임 있는 수사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여권은 검찰 조직 내 책임 회피와 증거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검찰 측은 고의적 은폐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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