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조정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동의안을 냈다. 오전까지 상정 여부를 놓고 대치했던 여야가 실제 법안 표결을 앞둔 국면으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59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오후 4시 1분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 제출 뒤 24시간이 지나야 종결 여부를 표결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이 끝난다. 민주당은 6일 오후 종결 표결을 거쳐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실제 법안 의결에 앞서 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이 각각 남아 있다.

 

법안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문재인 정부 통계,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사건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재판을 받거나 수사가 이뤄진 사건을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인 만큼,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이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심사에서 특검이 검사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공소취소권 관련 조항을 덜어냈다며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항 삭제 뒤에도 특검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대통령의 혐의를 없애기 위한 법안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검 후보를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방식도 공정성 논란과 맞물려 있다.

 

수사 조직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파견검사·공무원 등을 합쳐 최대 309명이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인선과 수사 착수 과정에서 수사 대상 사건의 당사자와 임명권자 사이의 관계, 기존 수사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규탄대회와 7일 서울 경복궁역 앞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9일에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를 추진한다.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일정이 잡히면서 충돌은 장외투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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