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7 (사진=연합뉴스)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을 받아 학술행사에 참석하려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국 법률에 따른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학술 교류를 위한 방문까지 막은 일본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조 원장은 과거 일본 방문 경험을 들어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거론했다.
대학 공식 초청에도 하네다서 입국 불허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17일 오전 11시께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오후 1시께 입국을 불허했다. 조 원장은 당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방문은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불평등 해법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2박 3일 일정이었다.
다케가와 쇼고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면담도 예정돼 있었다.
혁신당은 일본 당국이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만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조항이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혁신당 “미래지향적 관계 말하면서 학술 교류 문 닫아”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을 받은 조 원장에게 당국이 방일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진행한 뒤 일방적으로 입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입국 거부 소식을 들은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에 도착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하는 중에 일본 정부가 학술 교류의 문을 닫아 버린 것은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日정부 “법에 따라 판단”…구체적 적용 사유는 답변 피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의 상륙 허용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상륙 거부 사유가 해당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 달라고 했다. 조 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기자회견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MBC 등은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조 원장의 징역 2년 확정 전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조 원장에게 실제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국 “과거에도 일본 방문”…독도 방문과의 연관성에 의문
조 원장은 귀국 후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이번 조치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었지만 약 10년 전에도 일본을 다녀왔다”며 “사면·복권된 전과가 있지만 그때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는 성명서를 냈다”며 이번 입국 불허가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 성격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독도 방문과 입국 거부 사이의 연관성은 조 원장이 제기한 의문으로,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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