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직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했던 김용식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사의를 밝힌 데 이어, 대검과 일선 지검의 검사장·고검 간부들까지 연쇄적으로 검찰을 떠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용식 검사는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글에서 “천직이라 생각했던 검사를 그만두는 이 시점에 아쉬운 마음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에게 주어진 사건은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처리돼야지, 결재자의 의중이나 개인적 처지에 따라 처리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 검찰 상황을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검사는 2023~2024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과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내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횡령·배임 사건, 주한미군 입찰 담합 사건 등을 수사한 인물이다. 그는 “그렇게 일하면서 한자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검사로서의 직업적 회의를 토로했다.

김용식 검사의 사의는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본격화된 ‘줄사표’ 흐름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법무부는 22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25명을 전보하고 7명을 승진시키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찰 지휘부에 경위 설명과 책임을 요구했던 검사장 상당수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통상 수사·기소 실무에서 배제되는 자리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분류된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0.2 (사진=연합뉴스)
이 인사 직후 김형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장은 이프로스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몹시 시리고 힘든 시기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겸허한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김 검사장 역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용퇴를 요구했던 인물이다.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히는 박영빈 인천지검장, 윤병준 서울고검 형사부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이동균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등도 잇따라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법무부 검찰국이나 대검 요직을 거친 인사들로, 이번 인사에서 연구위원 등 비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검찰개혁 국면에서 조직 내부의 반발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사 결과에 대한 집단적 문제 제기이자, 향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을 둘러싼 불안감이 사의 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 역량과 전문성,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사 직후 이어지는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검찰 조직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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