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출한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맹탕 청문회’가 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증인들도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야 의원 간 공방전이 중심이 되는 청문회로 진행됐다.

범여권 의원들은 증인 불출석을 비판하며 국정감사 차원의 현장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이번 청문회가 사실상 ‘붕어빵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대법원 현장 국감을 통해 직접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 일부 절차를 양해해왔지만, 이번에는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실제로 열람했는지 여부,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장 국감이 필요하다”며 전자문서 기록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현장 국감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근거 없는 4인 회동설을 기반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을 압박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에게 탄핵 협박과 사퇴 압박까지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사일정에 현장검증 실시 계획서를 추가하도록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과 이 대통령 재판 기록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알현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번 현장 국감을 통해 대법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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