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내주로 본회의 연기…"여야 이견 조율 요구"

민주 "마냥 기다릴 수 없어…우 의장 결단하시라"
與, 여전히 협상 거부…"단독 처리 법안은 거부권"

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6-13 18:10:41

▲여야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개최 예정이던 본회의를 다음주로 미루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우 의장이 본회의를 미룬 이유에 대해 정치권은 "국민의힘에 조금 더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보고 있다.

 

정치 효능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국회 개원과 동시에 빠르게 달려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장이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야당 단독 본회의를 열기 부담스러웠을 거란 관측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해왔다"며 "국민의힘이 협의도 거부하고 전면적 보이콧을 하는 상황인데, 기다릴 수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인 내주 목요일까지 미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오늘 여는 것이 안 되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를 내라고 하면 우리 당은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을 낼 것"이라고 남은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독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7개 상임위를 배분 받는 것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들러리를 서는 것과 같아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에너지특위를 시작으로 노동특위·외교안보·재난·교육특위까지 15개 당내 자체 상임위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당 불참에도 아랑곳 없이 11개 상임위 가동을 시작했다. 

 

법사위는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과방위는 '방송3법' 등의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발의할 20여개 법안들을 정리하며 초반기의 주도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