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화영 1심 선고에 "검찰 주장 상당부분 채택, 납득 어려워"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6-07 17:48:23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검법은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과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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