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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4-09 18:47:07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지명 이후 104일 만에 취임했다. 마 재판관은 취임 일성으로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내세웠다. 마 재판관 합류로 헌법재판소는 6개월여만에 9명 체제를 완성했다.
마은혁 재판관 취임식은 9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렸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년 임기로,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 자리를 지킨다.
마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일하게 돼 과분한 영광"이라며 "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파면 선고 등 최근 잇따른 정치 이슈 등으로 헌재가 주목받았던 것을 의식한 듯 "최근 국내외 정세는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자신의 임명 관련해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걱정없도록 오로지 헌법 기본 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 재판관은 "임기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다"며 "국민께서 보여주신 헌법 수호의 열망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목표를 전했다.
마 재판관은 1963년 강원도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일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됐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이 4달 가까이 미뤄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마 재판관을 임명하는 동시에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 대행의 결정과 관련 정치권을 비롯해 헌법학계에서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처장은 윤석열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2020년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당한 것과 관련 이 처장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리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문형배 대행이 18일 헌재를 떠날 때까지 새로운 헌재 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는 또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소장 대행은 현재 재판관들 가운데 취임이 가장 빠른 김형두 재판관이 맡는다. 김형두 재판관은 2023년 3월31일 취임했다. 헌재 관계자는 "19일부터 김형두 재판관이 당연직으로 소장 대행을 맡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21일 재판관 회의에서 대행으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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