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0억대 자산가 (尹후보 처 김건희씨)의 "월 7만원 건강보험료" 는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월평균 7만원의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한다. 이는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 10만 2천원 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김건희 씨의 "월 7만원 건강보험료" 는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보수를 연 2,800만원 수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건희 씨 본인이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 이며,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급여를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고, 자기 급여 등을 낮게 책정해 고액의 보험료 등을 피해서 사실상 ‘탈세’하는 수법이 공공연하다. 김건희 씨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편법 부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건강보험료를 좀더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개편 주장은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과연 김건희 씨의 월 7만원 건강보험료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씨가 월 7만원을 납부한 2014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된 ‘송파구 세 모녀’ 분들의 납부한 보험료는 월 5만원이었습니다.

극도의 궁핍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분은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60억대의 자산가인 김건희 씨는 월 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윤 후보는 건강보험의 형평성 개편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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