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7-27 17:00:3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했다.
한 대행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사법부가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자격 미달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을 향해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법안까지 추진했던 만큼 이제는 자신들이 했던 말을 지켜야 한다"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혈세 397억 원이 반드시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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