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내란수괴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빼내라고 지시한 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현장에 투입한 '요원'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요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는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유튜브에서 이를 '의원'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 등 다른 내란 가담자 증언은 물론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 검찰 공소장 내용과도 상충된다.

검찰 12.3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아래 특수본)가 지난 12월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으로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

김 전 장관 역시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고 나온다.

검찰 공소장에서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이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었다.

▲ 22일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곽 전 사령관도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전날(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반박하면서,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거듭 증언했다. 

검찰 김용현 공소장에도 윤석열은 당시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석열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도 수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다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 피고인(김용현)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기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대통령과 피고인은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특전사, 수방사를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다면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을 일으킨 것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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