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원의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감사 결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 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20년 발표 당시에 장관으로서 어려운 세입여건 및 의무지출 급증여건 등 우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했다"고 적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주요재정관리제도 운영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하며 이를 위해 국가채무 전망의 전제, 도출 방법 등을 임의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엔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만큼 재량지출이 늘어난다는 전제에서 전망치를 내놨으나 의무지출까지 아우르는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수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 작업은 총세입 추계, 의무지출 추계, 재량지출 전망으로 구성되는데 총세입과 의무지출 전망은 추계방식으로 하여 전문가그룹의 정확한 추계결과를 반영하고, 재량지출 전망은 비추계방식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중 가장 적절한 안을 판단, 선택해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부총리는 "2060 장기재정전망 작업시 담당부서에서는 재량지출이 GDP대비 일정비율 유지하는 것, 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상(예 110%)으로 증가하는 것 등을 전제로 130% 수준을 보고했다"면서도 "과거 통계추세, 향후 세입악화, 의무지출 급증 등 감안시 이와 같이 재량지출을 전망하는 것은 우리재정이 40년간 보여줄 자연스런 모습이 아니며 또 현실적이지도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전망 전제 등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량지출은 추계가 아닌 시나리오 선택사항이었기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중 82% 수준(81.7%)의 시나리오 대안을 장관이 최종 정책적으로 판단,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당시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5년만에 37.6%(19년)에서 2060년에 130%~150% 등 최대 4배까지 급상승한다고 전망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홍 전 부총리는 "약 3년반 기간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재직시 경기침체 대응, 코로나 극복, 재정역할 수행(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국가채무에 대한 경계) 등 공직자로서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소임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