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과 금융시장 전반의 과열 움직임을 경계하며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으로 본다”면서도 “경고등이 켜진 투기 수요를 방치하면 경제 전반이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여야 모두에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필요 시 보유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한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여권 내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정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하라”고 주문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료계 사태와 관련해 “장기간 이어진 비상 진료 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합리적 협의를 통해 의료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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