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정회·정회" 국회, 국가인권위원 선출 '난장판'…與몫 부결·野몫 가결

민주 "당론 없이 자율 투표…잘못된 尹정부 인사에 경고장"
與 "사전에 선출 합의해놓고 뒤집어…민주, 각성해야" 강력반발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09-26 17:13:15

▲의장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여권 추천 인사만 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정회"를 외치며 의사 진행을 할 수 없게 난장판이 벌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해 본회의가 한때 파행됐다.

본회의에 선출안이 상정된 인권위원 후보는 여권 후보 한석훈 변호사와 야권 후보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 2명이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투표 결과 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오면서 한 변호사 선출안이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 전 차관의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를 받아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석으로 나가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중단됐던 본회의는 정회 30여분 만에 속개됐지만,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거센 비난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가 각 당 추천 몫 인사를 1명씩 선출하기로 한 사전 합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틀에 걸쳐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상세히 협의했고, 한석훈·이숙진 후보자에 대해서 양당이 공히 합의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섭단체는, 여야 합의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며 "이런 중요한 단 한 가지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찬반 당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겨 투표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이 한석훈 인권위원을 제안했는데 사실 전혀 내용을 몰랐다"며 "그런데 서미화 의원이 동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원총회장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도저히 한석훈 비상임위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지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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