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 취임 이후 3년간 지출한 업무추진비 10건 중 9건은 식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직원 간담회 명목으로 반려동물 카페와 야외 라운지 음식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이 일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21년 11월 29일 취임 이후 올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3,667만원을 사용했다. 이 중 3497만원으로 식사비, 125만원은 다과비로 사용했다.

지난해와 올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편성 예산은 1,200만원이다. 

 

이 이사장은 2022년에는 1526만원, 2023년 115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올해는 6월 기준으로 900만원을 사용했다.

이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한 식당은 각종 고급 일식당, 고급 한식당, 코스요리 식당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단 임직원 간담회를 명목으로 고양이가 있는 반려동물 카페, 야외 라운지 음식점, 오션뷰 카페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고급 일식당에서 결제한 10여건의 내역과 50만원 이상 결제된 15건의 내역은 업무추진비 식대 규정 등을 고려해 참석 인원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 증빙 소지가 있었다. 

 

특히 해운대에 위치한 고급일식당은 최소 음식 가격이 6만원 이상이나, 결제금액이 인원수와 최소 음식 가격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타공공기관이 준용하여 사용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장 업무추진비 중 일시 및 장소, 참석자가 포함된 증빙서류가 있는 내역은 1건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현행 공단의 업무추진비 관리규정을 보면 예산의 관리 및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민 혈세가 깜깜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추진비 집행 적절성 여부 등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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