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사진=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 중인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만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윤석열 부부의 ‘내란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서는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체 상당히 접근”…임은정 수사팀 향한 신뢰 언급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 필로폰 밀수 사건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뒤, 대통령실·관세청·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임은정 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이를 재조사하고 있으며, 최근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과 내부 녹취파일 확보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 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권한 확보가 아닌 국민 보호를 위한 제2의 방어선”이라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역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감장서 ‘조작 편지 논란’·‘관봉권 특검’ 등 쟁점도

이날 국감에서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조폭 연루설’의 근거로 제시된 편지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검 법과학분석과 소속 감정관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선임 감정관이 결재를 지연시켰다”고 증언했고, 상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며 “특검에서 진위가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개혁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노 대행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수사 단계별 역할과 책임이 정리되지 않으면 개혁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며 ‘검찰 폐지론’과 ‘수사권 전면 이관’ 논의에 신중론을 피력했다.

그는 또 “검찰은 단순한 권한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2의 방어선이어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안전장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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